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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미납금도 면책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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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7-09 11:36 조회 1,012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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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)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안 나와 직원들 4대보험 미납이 꽤 있습니다.

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이 4대보험도 면책 받을 수 있나요?




답변 )  4대보험료는 세금과 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비면책채권입니다.

4대보험 미납금은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탕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.

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30개월 감면없이 모두 변제해야하는 채권입니다.

전부 변제를 해야할 뿐, 4대보험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.

그러나 4대보험 미납금에 따라 변제금이 커질 수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

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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